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 187억→200억 확대…의회 정책 기여 알려야

“성과 독점 홍보는 협치 훼손”…정책 과정 투명하게 공개 촉구

송파구의회 최옥주 의원(방이1, 송파1,2동)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만들어낸 구정 성과를 특정 주체의 성과로 홍보해서는 안 된다며, 의회의 정책 기여와 협치 과정을 구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는 행정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추진된 소기업·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 지원을 사례로 들며 “구정의 성과는 어느 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당초 하반기 특별신용보증 지원 규모는 187억 원이었으며, 송파구 사업자등록 6개월 이상 경과라는 조건으로 초기 창업자들이 지원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최 의원과 재정복지위원회가 지원 기준 완화를 요구했고, 서울신용보증재단과의 협력 및 카카오뱅크의 추가 출연을 통해 최종 보증 규모가 200억 원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 과정이 의회와 집행부가 현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함께 만든 성과임에도, 지난달 배포된 관련 보도자료에서 의회의 정책적 고민과 기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을 구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리는 것은 행정의 윤리이자 구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주요 사업을 홍보할 때 의회의 정당한 정책 기여와 협치 성과를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는 송파 구정이라는 수레를 함께 이끄는 두 바퀴”라며 “진정한 협치는 투명하고 정직한 사실에 기반할 때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구정 홍보에서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 과정과 성과를 함께 알리고, 구민의 삶을 중심에 둔 상생과 협치 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