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보훈청 총무과 정선옥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예우하는 보훈 행정은 언제나 보훈가족의 눈높이로 이루어져야 한다. 매일 행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존의 방식대로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보훈가족이 더 편리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한다. 규제합리화와 적극행정은 기존에 당연한 제도라고 여겨지던 것에 의문을 던지고 보훈대상자를 위한 끊임없는 고민에서 시작된다.

"왜 고령의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신 뒤 홀로 남겨진 저소득 배우자는 생계의 어려움을 혼자 짊어져야 할까?"라는 깊은 고민은 마침내 제도의 개선으로 이어졌다. 홀로 남겨진 고령의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80세 이상 저소득 배우자 약 1만 7천여 명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도움이 필요하지만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데이터 연계 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존에는 장기요양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당사자가 직접 국가보훈부에 신청해야만 요양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시스템 연계를 통해 지원 요건을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신청을 안내·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약 2만여 명의 요양 지원 대상자를 새롭게 발굴하여 보훈 혜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의료분야에서도 "왜 지역마다 의료 혜택에 차이가 날까?"라는 의문이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다. 가까운 곳에 보훈병원이 없어 불편을 겪던 강원과 제주 지역 보훈가족을 위해, 지역 국립대병원을 활용해 거주지 근처에서도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편안하게 누릴 수 있도록 ‘준보훈병원’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 12월 1일부터 진료를 시작하며 강원권역 6만 5천여 명, 제주권역 2만 6천여 명의 보훈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훈가족이 명예로운 일상을 누리는 과정도 마찬가지다. "군 생활을 마치고 사회로 복귀한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일상에서 국가의 존중을 체감할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한 결과,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고궁·능원 등 23개소에서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체육시설을 더해 3만 8천여 개소로 확대했다. 이로써 나라를 지켜낸 영웅들이 더욱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행정은 단순히 정해진 틀을 지키는 데 머무르지 않고, 제도가 미처 채우지 못한 그늘을 먼저 살피는 데 그 역할이 있다. 일상 속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관행에 늘 "왜?"라는 물음을 던지고, 어떻게 하면 단 한 분의 보훈대상자라도 더 촘촘하게 살필 수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하는 것이 공직자의 진정한 책무다. 앞으로도 국가보훈부는 보훈가족의 일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선물하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문턱은 낮추며 품격은 더 높이는 따뜻한 혁신을 이어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