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 책임
 
 [2007-02-15]

이정인 송파구의원 5분발언

 

“장애인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 책임 다해야”

 

이정인 송파구의원(비례대표)은 2월2일 열린 구의회 제1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전체 장애인의 절반을 차지하는 지체장애인의 경우 96%가 산업재해나 교통사고에 의한 것으로 장애인에 대한 책임은 사회나 국가에 있다”고 지적하고 “송파구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불우한 장애인들에게 자선의 손길을 보내자’ 등의 표어나 구호를 우리는 흔히 보는데, 이는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편견과 왜곡된 인식의 표현이다.

 

장애라고 하면 개인의 생물학적인 손상이나 결함에 따라, 능력이 급격히 저하된 상태로만 인식하곤 한다. 이런 인식은 장애를 자칫 개인이 발생시키는 문제로만 파악하기 때문에, 장애인정책이 자선과 시혜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오류를 범하게 한다.

 

오늘날 장애라는 개념은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 접근이 불가능한 물리적인 사회환경, 사회참여의 기회 박탈과 같은 사회적 불리를 가장 중요한 장애요소로 인식한다.

 

즉 장애라는 것은 장애인 개인이 발생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기능과 능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사회적 불리를 초래하는 물리적 환경이나 문화의 장벽을 사회와 국가가 제거해 주지 못해서 발생되는 사회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인식변화에 따라 장애인정책은 일반시민과 마찬가지로 장애인도 시민으로서 대접받고, 자기의지에 따라 지역사회 주민과 함께 통합된 생활을 누리게 하는데 그 목표를 둔다.

 

이 같은 시대적 조류에 따라 송파구의 장애인정책도 그 흐름에 적합한 목표 설정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과 장애인인권헌장에는 장애인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으나 많은 장애인들이 시설과 가정에 갇혀 사회와 격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기본적인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워 자살하거나 편의시설 부재로 인한 불의의 사고로 허망하게 사망하는 장애인, 일을 하고 싶어도 지원의 문턱에서 이미 자격을 박탈당하는 장애인이 우리사회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청에 등록된 1만5500명에 이르는 장애인들 또한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차별받는 현실에서 예외가 아니다.

 

장애 발생원인을 추적해 보면 후천적 장애가 90%를 차지한다. 특히 전체 장애인의 절반을 차지하는 지체장애인의 경우는 96%가 산업재해나 교통사고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장애는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현대사회가 빚어낸 나와 내 가족, 내 이웃의 문제이다. 이런 의미에서 장애인에 대한 책임은 바로 사회나 국가에 있는 것이다.

 

송파구는 지금까지 외면해 왔던 장애인과 관련한 기존 법률들을 준수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는데 그 본연의 책임 다해야 한다. 그리하여 장애인도 일반인과 같은 구민으로서,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송파를 건설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