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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의 죄악주 투자 2020년 기준 5조원 규모

[2021-10-15 오후 7:14:00]
 
 
 

국내주식 점차 줄고 있지만 해외주식은 3조원 규모 투자 유지

남인순 의원국민연금기금 투자제한 대상에 술담배도박 등 죄악주 포함시켜 투자규모 축소해야

남인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복지위·서울송파구병)이 국민연금공단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의 죄악주(Sin stock, ·담배·도박)투자는 2020년 말 기준 5118억 원 규모로 여전히 죄악주에 대한 높은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죄악주에 대한 국내주식의 경우, 201724,151억 원까지 증가했다가 2020년 기준 19,825억 원까지 투자 규모가 줄었으나, 해외주식의 경우 여전히 3조 원 이상의 투자규모가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형별로 보면 <국내주식>, ‘에 대한 직접 및 위탁 투자 지분이 늘었고, 평가금액도 2018년 말 기준 835억 원에서 2020년 말 기준 1,471억 원으로 2배 이상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담배의 직접 및 위탁투자는 2020년 말 기준 13,097억원으로 2018년 말과 유사한 투자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도박2018년 말 기준 7,079억 원에서 2020년 말 기준 5,257억원 규모로 투자금액은 줄어들었으나, 지분율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죄악주에 대한 <해외주식> 투자 내역 중 2018년 말 기준 1560억 원에서 2019년 말 기준 17,116억 원을 증가하였고, ‘담배2018년 말 11,481억 원에서 2019년 말 더 증가하였으나 2020년 말 기준 9,538억 원 규모로 감소하였다. ‘도박2018년 말 기준 2,071억 원에서 2020년 말 기준 3,638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최근 파라다이스나 강원랜드 같은 정통 카지노 사업체뿐 아니라 롯데관광개발 등 '신흥 카지노주' 에 대한 국민연금 투자 현황도 확인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롯데관광개발에 20196월 말 기준 357억 원 규모로 투자하다가 20212월 말 기준 1,553억원까지 4배 이상 투자규모를 확대된 것으로 드러났다.

남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ESG) 활성화 정책을 실행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의 죄악주는 여전히 투자제한 전략에 포함되지 않고 있고, 죄악주 투자 규모도 기존의 규모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죄악주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는 죄악주 뿐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을 위한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전략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은 연구용역이나 기금운용위를 핑계로 책임투자 전략 실행에는 소극적인 행보를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남 의원은 국민은 술, 도박, 담배로 인한 질병에 매년 수조원의 국민건강보험료와 병원비를 지출하는데, 죄악주 투자를 지속하는 국민연금기금의 역진적 투자행위를 하루 빨리 제한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송파신문사(songpa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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