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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관리 역량 몰아줘도 감당 못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

[2021-10-15 오후 7:03:00]
 
 

배현진 국회의원
2020
년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문체부의 콘텐츠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며 기관의 기능과 규모를 전폭적으로 지원하였다.

그러나, 확인 결과 몸집에 맞는 제기능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배현진 의원은 1014일 국정감사에서 중국 정부의 한국 콘텐츠 규제와 문화 침탈에 수수방관하고, 국회에는 민간협회 자료를 베껴 제출하는 등 무능한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적했다.

배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한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배 의원은 게임을 비롯한 국내 컨텐츠 업계 피해 속출하고 있으나 방관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의 보복성 사드 조치 이후 최근 3년간(‘18~’21.6) 중국 판호 발급 받은 건수 단 3건에 불과했으며, 한복 등 게임케릭터를 이용한 동북공정 시도, 국내 게임 불법 복제 및 유통 불법 복제게임에 공산당 사상을 게재했으나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기업의 중국 진출 돕는 비즈니스센터는 기본 현황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에만 북경, 심천 등 2개소 운영, 사드사태 직후 들어간 5년 예산만 36억원, 저작권 관련 중국 내 국내 기업 피해 현황 자료 전무한 실정이다.

배 의원은 국회 자료요구에 민간협회 자료 베껴 제출하여 중국 내 국내기업의 현황 및 실태조사 자료 전무하다.”고 했다.

배 의원 대응 촉구 요구에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어렵다”,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송파신문사(songpa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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