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 정치 | 행정 경제 | 문화 | 사회 | 사설 | 인물 | 특집 | 박스기사 | 지방선거 | 최종편집 2021.11.29 14:1   
행정
 전체
  가장많이본뉴스
2021 송파문
제20기 송파구
송파구자원봉사센
송문라이온스클럽
정락신협 온세상
잠일초, 재난대
잠일초 사이버폭
코로나19 피해
송파쌤(SSEM
송파와 함께 하
송파구시설관리공
국제로타리 36
남이섬 ‘송파
송파구 일자리
군대와 사회 속
사)세계호신권법
소국 한 송이
건강보험 미가입
오금공원 배수지
풍납동 토성 ‘
 
뉴스홈 >기사보기
박성수 송파구청장 “부동산시장 안정화, 규제강화 아닌 공급확대가 우선”

[2021-10-14 오후 6:24:00]
 
 

13일 오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

박 구청장,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가중치 동일하게 재조정해야

1013일 박성수 송파구청장(오른쪽)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을 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이
13일 재건축 등 정부의 주택 정책과 관련,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확대를 공식 요청했다.

박 구청장은 이날 오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가진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이같이 건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수영 양천구청장, 오승록 노원구청장도 함께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83월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의 구조 안전성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 등을 취지로 안전진단 절차 및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재건축 단지 등에 대한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했다. 구체적으로 구조안전성의 비중을 20%에서 50%로 상향했고,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30%에서 25%, 주거환경40%에서 15%로 각각 하향했다.

국토부는 또한, 1차 안전진단 결과 해당 단지가 조건부 재건축 판정(D등급)’을 받아 재건축 시행 요건을 갖췄음에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적정성 검토를 또 한 번 받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이는 국토부가 안전진단 절차 및 기준을 강화하기 이전에는 없던 절차다. 아울러 적정성 검토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치구가 부담하도록 했다.

국토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자 자치구의 재건축 추진 단지가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단계에서 다수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인 송파 관내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박 구청장은 안전진단 평가 4개 항목 중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 주거환경의 비중을 모두 30%로 동일하게 재조정해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건물노후화로 주차공간 부족, 층간소음 등 주거환경 악화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구조안전성 항목의 비중이 과도(50%)함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가 어려워진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 구청장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규제 강화가 아닌, 주택공급 확대가 우선이라며, “안전진단 기준 등 규제 강화로 재건축 사업 추진이 어렵고,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위협받고 있다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관내에서 진행되는 재건축 사업에 있어 주민 분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건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송파신문사(songpanews@naver.com)

 
 
 
내용
이름
   비밀번호
     
     
     
     

최근기사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실시
송파정책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1년 만에 지구 한 바퀴! 송파둘레길
거여2동 ‘생활사진 공모전 사진전시회
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전자감독
이황수, 송파 반려견 놀이터 개장식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본
이황수, 제8회 한성백제마라톤 대회
이황수, 제30회 구청장기 배드민턴
감동뉴스
결혼이민자 위한 ‘한글학교’ 개강
깜짝뉴스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71길 38 2층 (05637) | Tel 02-416-2020 | Fax 02-409-9064
Copyright ⓒ 송파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ongpa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