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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사건,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대책마련 필요

[2021-09-17 오후 12:28:00]
 
 

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심현주 의원(비례대표)

심현주 송파구의원
지난
827, 전자발찌 훼손전후 여성2명 연쇄살인...그리고 범인이 829일 자수하면서 살인사실도 함께 자백해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구민이 살고있는 송파구 내에서 그런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법무부에 의하면 전자발찌 훼손은 기술적인 영역이라 완전차단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이번 사건의 범인은 50대 남성으로 이미 전과 사범으로 주요관리 대상 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무부의 미흡한 관리에 대한 비판은 앞으로도 계속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법무부에서는 사건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대상자 훼손사례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8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감독대상자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범인 강모씨는 지난 27일 오후 531분 송파구 신천동 노상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뒤 같은 날 오후755분 송파경찰서에 자수를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강씨가 전자발찌 훼손 직전 여성1, 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한 뒤 또 다른 여성1명을 각각 살해한 사실을 자수와 동시에 자백을 한 것입니다. 범인 강씨는 강도 강간, 강도 살해, 절도 등 처벌받은 전력만도 총14회에 달합니다.

징역15년을 선고받은 강씨는 지난 56일 천안교도소에서 가출소, 5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고 법무부로부터 전자감독을 받고 있는 중에 이러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사실을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 관제요원이 확인하고 즉각112 상황실 및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 관련사실을 알리고 출동을 요청했다며 훼손사실을 통보 받은 서울. 경기지역 100개 보호관찰소 및 송파경찰서등 8개 경찰서가 공조하여 총력을 기울였으며, 검거 압박을 느낀 범인 강씨가 자수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범인 강씨가 다수의 성범죄는 물론 무려 14회에 달하는 처벌 전력이 있는 요주의 인물이라는 점인데, 법무부는 철저히 전자감독에 나섰어야 한다고 말을 해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은 점검주기가 3개월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법무부는 범인이 제출한 정보와 보호관찰소가 알고 있는 정보가 다르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확인요청을 했다며 서로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전자감독 대상자는 7월까지 8166명으로 이미 지난해 6044명 훌쩍 넘어선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10년 전인 20111561명에 비해 5배가 넘게 급증한 수준입니다. 이중에는 성폭력2975, 살인699, 강도189, 유괴16명 등 강력범죄자들이 절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 법무부 전자감독 인력은 281, 11 전담인력은 19명에 그쳐서 즉각적인 세밀한 관리가 사실상 녹록하지 않다는 것이 법무부의 항변입니다.

이런 수준으로는 대상자 한명 한명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기가 불가능 할 것입니다. 또한 전자발찌가 훼손된 사실이 포착됐을 때 경찰의 적극적인 수색 권한을 부여하고, 법무부와 경찰이 공조해 신속하게 대상자를 검거해 이러한 범죄를 막아야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러한 시스템 작동은 미흡한 상태인거 같습니다. 정부는 근본적인 관리. 감독 문제를 강화하고, 보다 신속한 제도보안이 절실히 필요 합니다.

826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동대문구 휘경동 위치추적중앙관리센터를 방문한 이후 주변의 비판은 더욱 고조되고 있으며 당시 전자발찌 훼손방지 대책을 묻는 질문에 박범계 장관은 기계를 가지고 절단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기기에 대한 훼손이나 절단시도를 불가능한 기술수준까지 끌어 올리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답하였습니다.

사실상 이 중요한 사건에 법무부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책임감 없는 대책입니까? 전 국민이 이 끔찍한 사건에 의해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는 솜방망이 같은 처벌로 무고한 국민들이 살해당하는 일이 아무렇지 않게 묻혀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에 너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리 송파구는 2008년 국제안전도시로 승인을 받은 이후 2013, 2018년 연속으로 승인을 받아 서울 최초로 국제안전도시로 지정된 곳입니다.

현재는 구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송파를 만들기 위해 구청장 주요공약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기치 못한 사고와 범죄가 생기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뜻하지 못한 범죄와 사고 발생 시 서로의 탓으로만 미루기 보다는 내 가족이 위와 같은 황당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변 이웃에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흉악한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에 적극적으로 관심과 신경을 써 주시리라 믿고 이 자리를 빌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송파구는 아동. 청소년이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구민 모두가 안전한 송파에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신문사(songpa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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