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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절망과 희망의 간격’연재(35)

성장 동력은 왜 멎었나?

대한민국은 성공한 나라다.

1940년대 독립한 나라 중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두 나라 중의 하나다.

1980년대까지도 세계가 한국의 성공을 인정했다.

그러나 지금은 미래가 불확실하다. 90년대 도달한 소득 1만 달러 선에 아직도 멈춰 서있다. 지금 한국은 잘 사는 나라가 가는 길을 거꾸로 가고 있다.

한국은 미국 원조로 나라 살림을 꾸리면서 토지개혁을 하고 교육을 일으켰다.

토지개혁 그리고 교육이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화를 열어가는 밑거름이 되었다.

한국과 닮은꼴이 이스라엘이다.

한국보다 3개월 앞선 485월에 독립한 이스라엘은 미국에서 1억 달러를 빌려와 나라 살림을 시작했다.

먹고사는 일이 제일 시급해 1억 달러로 시작한 것이 집단 농장 키부츠다.

60년이 흐른 지금 이스라엘은 경제 선진국이다. 인구의 90%가 도시에 산다. 농업인구는 1.4%뿐이다. 지금의 이스라엘을 이끈 견인차는 과학교육이다.

동유럽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던 과학자들도 속속 조국으로 들어왔다. 그 과학교육이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인도한 밑거름이다.

그들은 지금도 하나가 되어 나라를 발전시키고 있다.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태인들도 이스라엘과 한마음이다.

자원이 없고 땅도 좁은 나라이면서 부를 쌓고 있는 나라가 유럽의 핀란드와 스위스다.

핀란드는 유럽의 북쪽 끝자락 작은 나라다. 부존자원도 빈약하다. 외세의 시달림도 많이 받았다. 그런 고난을 뚫고 지금은 국가 경쟁력 세계 3위의 부국이다. 그뿐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청렴한 정부를 가진 나라이기도 하다.

핀란드 성취의 배경은 무엇일까. 핀란드 국민성의 특징은 정직 성실 겸손이다.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속임수 쓴다는 생각을 안 한다. 슈퍼마켓 같은 곳에선 제 손으로 상품을 달아 값을 매긴다. 그만치 서로 믿고 사는 사회다.

그렇지만 정부 업무, 예를 들어 세금은 탈세의 유혹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관리가 엄격하다. 거짓말을 하다가 발각되면 처벌도 엄하지만 사회에서 따돌림당해 정말 살아가기 어려워진다.

근검과 절약정신도 특별하다.

건물 하나를 짓는 데도 수십 년 쌓인 기준에 맞춰 몇 백년 갈 건물을 짓는다. 물건은 용도를 변경해가며 쓰고 또 쓴다.

서울처럼 포장한 도로를 몇 달 사이 뜯어 공사를 하는 일은 핀란드 사람들은 상상조차 못한다.

스위스 역시 산과 호수 그리고 바위의 나라다. 무엇이 이 척박한 땅을 풍요의 낙원으로 만든 것인가.

스위스 사람들은 산비탈 호숫가 풀밭에서 소 기르기부터 시작한 나라다. 방직기계, 시계로 발돋움하여 공업화를 이룩해 부를 창출했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론 그들의 부를 설명할 수 없다.

스위스가 걸어온 길은 하도 독특해 불가사의(不可思議)라고 말하기도 한다.

미국 작가 R 간즈가 편집한스위스랜드라는 책이 있다.

이 책엔 스위스 사람들은 일을 사랑하고 근검절약 정신이 강하다, 법과 질서를 존중한다라고 쓰여 있다.

90년대 중반인가 스위스 사람들은 이제 겨우 살만하게 되었는데 노동시간을 줄이면 어떻게 하느냐며 국민투표에 부쳐진 노동시간 단축 법안을 부결시켰다.

이렇듯 잘 산다는 나라는 일을 사랑하고 정직하고 법과 질서를 존중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근면 정직 성실 그리고 법과 질서가 풍요의 조건이다.

한국은 어떤가. 70년대 후반 세계는 한국인이 몰려온다고 떠들었다. 경계하면서 그러나 경이의 눈으로 보던 한국이다.

외국 언론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근면하고 가장 오래 일하는 국민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 여행 자유화 이후 진짜 한국인이 해외로 몰려나가면서 이미지가 나빠졌다. 졸부행세로 한국인은 세계의 봉이 됐다. 외국 언론들은 한국은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렸다고 쓰기 시작했다.

지금은 더 한심하다. 20073월 파이낸셜타임스는 한국 경제를 몽유병으로 표현했다.

아시아의 수출 챔피언이던 한국이 길을 잃을 위험에 빠진 이유는 현대자동차의 베이징과 울산공장의 비교로 누구나 알 수 있다.

베이징공장의 중국 근로자들은 시간당 68, 기본급360달러, 울산공장은 시간당 55대 월급은 평균 4580달러다.

울산공장은 월급은 10배 더 받으면서 생산성은 떨어진다. 기업투자도 계속 줄고 있다. 기업들이 내일의 양식을 준비할 생각을 잃어버렸다.” 몽유병으로 진단한 글의 일부다.

이 글이 지적한 대로 한국은 성장을 멈췄다. 지금 한국은 휴가가 제일 많은 나라다.

14교대제를 들고 나오는 대통령 후보가 있는 나라로 변했다. 근면 성실은 흘러간 옛 얘기다. 법과 질서도 팽개쳤다.

이러고도 풍요를 바라는 건 나무에서 고기 구하기다.

붉은 띠 머리에 맨 투쟁 일변도의 민노총이나 각 노조의 간부들은 지금 세계의 흐름을 옳게 바라봤으면 한다.

국내 대졸자들이 환경미화원이라도 하겠다고 줄서는 이러한 현실도 알고 있는지

왜 기업을 외국으로 다 몰아내었는가. 이젠 당신들도 현실을 직시할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생산성과 임금을 비교하면 단연 세계 최고의 임금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다.

누가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하려 할까? 자유로운 투자와 활기 가득한 기업환경의 그날을 기대해본다.

다음호에 계속

송파신문사(songpanews@naver.com)

2018-01-29 오후 4:39:00, HIT : 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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