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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부정수급자 신고하세요”
송파구는 2월1일부터 자치단체 최초로 구청과 동사무소에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구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도록 하는 부정수급자가 최근 많이 발생함에 따라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정수급자 신고센터는 구청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과 각동 사무소에 설치돼 있으며, 방문하거나 서면 또는 송파구 홈페이지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를 통해 부정수급자로 확인되면 즉시 급여가 중지하고, 부정수급 기간 동안 받은 보장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된다.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일부 부정수급자로 인해 전체 기초수급자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오해할 우려도 있어 조심스럽게 운영하고 있다”며 부정수급자로 인해 발생하는 예산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인 만큼 주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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